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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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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3 13:59 조회7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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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가 인정된 사례 




1. 사건 개요

 

△△대학교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면서 ◎◎업체에게 홍보 및 일부 학생지도업무를 위탁·실시하도록 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협약기간 도중에 관계법령이 강화되면서 외부기관에 홍보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대학교가 개정 법령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협약을 해제하는 통보를 하였음. 그러자 ◎◎업체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제통보가 무효라는 이유로 협약에 기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였음.

 

2. 주장 및 판결


당 법무법인은 학교법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외부기관에 홍보업무 위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한 규정이 강행규정(효력규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협약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협약에 기한 계약의 이행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음.

 

그러나 ◎◎업체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기존 주장 외에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업체의 홍보지원업무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학교법인의 계약상 의무 또한 이행불능이거나 위험부담원칙에 따라 의무를 면하거나, 아니면 학교법인의 해제 통보가 협약서의 해제 조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계약상 의무가 없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제재가 강화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 통보가 적법, 유효하므로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2심은 홍보업무 위탁을 금지하고 제재를 강화한 관련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그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개정은 계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 법인의 계약상 의무가 해제 통보 이후에는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음(2심 판결에 대해 ◎◎업체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음).

 

3. 의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해지는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될 수 있으나, 그간 대법원 판결을 비롯한 실무에서는 쉽게 인정되지 않았음.

 

그러나 최근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254846 판결에서 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이 반려됨으로써 견본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된 사정으로 견본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사안과 같이, 판례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해제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음.

 

당 법무법인은 이후에도 원고 A▣▣지역주택조합이 신축하는 상가를 신축, 완공시 미리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사안에서, 매매약정의 이행불능, 합의해제, 사전분양을 금지한 주택법 등 강행규정 위반, 착오·기망에 기한 계약취소 등 여러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매매약정금의 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음. ().



담당변호사 이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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